주차 시비 중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때, 정당방위가 될까?｜폭행죄와 정당방위 기준 총정리

주차 시비 중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단순한 맞대응이라도 과잉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를 통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목차

1. 주차 시비 중 폭행, ‘정당방위’의 기준은?
2.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3.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
4.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는 건 흔하지만,
말다툼이 격해져 상대방이 먼저 손을 올리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나도 맞아서 한 대 때렸는데 왜 나만 처벌받아?”
이런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의 정확한 기준과 주차 시비 폭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 시비 중 폭행, ‘정당방위’의 기준은?

**정당방위(형법 제21조)**란,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가 먼저 때렸더라도,
그 대응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핵심 기준 세 가지

1.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2. 그 침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함
3. 방위행위의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상대가 먼저 밀쳤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경우 → 과잉방위
상대가 계속 폭행을 이어갔고, 이를 막기 위해 밀쳐낸 경우 → 정당방위 인정 가능

2️⃣ 상대가 먼저 때렸다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

정당방위는 **“누가 먼저 때렸는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 실제 사례 ① — 과잉 대응으로 유죄 판결
주차장 시비 중 상대가 먼저 밀쳤고, A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사건.
법원은 “초기 폭행이 경미했고, 반격이 과도했다”며 정당방위 불인정,
벌금 200만 원 선고.

 

📌 실제 사례 ② — 방어 목적 인정으로 무죄
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휘두르며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경우,
법원은 “즉시·불가피한 방위행위”라 판단해 정당방위 인정.

즉, **‘맞받아친 행위가 공격인지 방어인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행위의 목적·정도·시간 차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3️⃣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

📘 형법 제21조 2항 — 과잉방위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넘은 때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완벽한 정당방위는 아니더라도 감형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분	정당방위	과잉방위
행위 목적	침해 방지	보복 또는 과도한 대응
결과	무죄 가능	유죄지만 감형 가능
예시	밀침에 대한 가벼운 제지	밀침에 대한 주먹 가격, 발로 차기

 

💡 팁:
주차 시비 중 상대가 먼저 폭행했더라도,
보복성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 폭행’**으로 봅니다.
방어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4️⃣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조건 3가지

✅ 1. 침해의 긴박성
상대방이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등)

✅ 2. 방위의 필요성
도망치거나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그 순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3. 행위의 상당성
방어 수준이 상대의 공격 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상대가 손으로 밀쳤다면, 방어도 손으로 막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인정률은 실제로 낮습니다.
전체 폭행 사건 중 약 10% 미만만이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진정서 제출이 더 중요합니다.

🧩 한눈에 요약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조항
핵심 판단 요소	침해의 부당성, 방위의 필요성, 행위의 상당성
정당방위 인정률	약 10% 이하
과잉방위 시 결과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핵심 포인트	즉시, 불가피, 과도하지 않은 방위행위

 

✅ 요약

•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 법원은 ‘누가 먼저’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봅니다.
• 정당방위 인정의 3요건: 침해의 긴박성·필요성·상당성.
•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법적 조언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