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공간 CCTV 열람 요청, 법적으로 가능한가?｜누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아파트·빌라·사무실 등 공용공간에 설치된 CCTV, 나도 열람할 수 있을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열람 조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허용·거부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공용공간 CCTV 영상, 함부로 볼 수 있을까?
2.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조건
3. 열람 요청 절차와 주의사항
4. 열람 거부 사례와 올바른 대응 방법

 

아파트 복도나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에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런데 분쟁이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 “그 영상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관리소나 경비실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실 공용공간 CCTV 영상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무단 열람은 오히려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용공간 CCTV 열람 요청이 가능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거부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공용공간 CCTV 영상, 함부로 볼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공용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니까 CCTV도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 CCTV 영상에는 타인의 얼굴,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 단순 호기심이나 확인 목적
• 이웃 간 사소한 감정싸움
• SNS나 단톡방 공유 목적
  등으로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 핵심 포인트:
공용공간이라도 타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며,
**“영상 속 본인”**이 아닌 제3자는 원칙적으로 열람 불가입니다.

2. 법적으로 열람이 허용되는 조건

그렇다면 언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① 본인이 촬영된 영상일 것
→ 타인의 초상이나 차량이 식별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열람 가능

 

📋 ② 범죄, 사고, 분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차량 파손, 절도, 폭행 등 명백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 ③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 관리사무소 등)의 승인
→ 관리자는 영상 열람 시 ‘기록’을 남겨야 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 입회가 요구됨

 

⚖️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CCTV 설치·운영 관리 지침」 제15조

3. 열람 요청 절차와 주의사항

CCTV 영상을 보고 싶다면 아래 순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1️⃣ 열람신청서 제출
→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 관리주체에 ‘CCTV 영상 열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분 확인 및 사유 증명
→ 본인 신분증, 사건 발생 일시, 정당한 사유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3️⃣ 관리자 검토 후 열람 허가 여부 결정
→ 타인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일부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영상 복사·촬영은 별도 승인 필요
• 무단 저장·유포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경찰 수사 중인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 TIP:
사건이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열람 거부 사례와 올바른 대응 방법

📍 열람이 거부되는 주요 사례

• 타인이 함께 촬영된 경우 (얼굴, 차량 번호 등)
• 단순 호기심이나 사적 감정이 개입된 경우
• 영상 보관 기간(보통 30일)이 이미 지난 경우

이 경우에도 관리자에게 공식적인 ‘거부 사유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한 거부라고 판단된다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관리자가 영상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삭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요약

• 공용공간 CCTV 영상은 **모두의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 본인이 촬영된 경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단순 호기심, 이웃 분쟁 등은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거부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