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기준 총정리

집이나 매장,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불법 설치로 간주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CCTV 설치, 왜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2. 사전 동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소
3.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
4. 합법적인 설치를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요즘은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집과 매장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나 달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사람이 머무는 공간”**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CCTV 설치 전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최근에는 불법 촬영, 초상권 침해 이슈가 잇따르면서
무심코 설치한 CCTV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CTV 설치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1. CCTV 설치, 왜 사전 동의가 필요한가

CCTV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분류되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기로 취급되는 거죠.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든 개인이든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 1. 공익 목적이 명확해야 함
→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등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 2. 불가피할 경우에만 설치 가능
→ 다른 방법(보안요원, 경보기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을 때만 허용

 

✅ 3. 촬영 목적·위치·시간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함
→ 안내문, 표지판 등으로 투명하게 공개

즉, 단순히 “불안해서 달았다”는 이유로는 설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전 동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장소

다음과 같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촬영 대상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 ① 실내 거주공간

• 가정 내, 쉐어하우스, 기숙사, 원룸 내부 등
• 특히 세입자나 룸메이트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은 모두의 동의 필요

📍 ② 직장 내 사무실 공간

• 직원 근무 공간에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 필수
• 몰래 CCTV를 설치하면 ‘업무상 감시 행위’로 노동청 신고 가능

📍 ③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소 등 사생활 공간

• 절대 설치 금지 구역이며, 설치 자체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

📍 ④ 상가·식당 등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

•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의무
• 촬영 각도는 계산대, 입구 등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

👉 핵심 요약:
사람이 상시 머무르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사전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입니다.

3.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

무심코 달았던 CCTV가 ‘불법 촬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대표 사례 1 – 원룸 내 불법 설치
집주인이 세입자의 방에 CCTV를 설치했다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위반으로 실형 선고

 

📌 대표 사례 2 – 직장 내 감시용 CCTV
사장님이 직원 몰래 사무실 CCTV를 달았다가,
근로기준법 제8조(근로자 감시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 대표 사례 3 – 가게 손님 동선 전체 촬영
고객 얼굴과 대화가 그대로 녹음·녹화되어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과징금 처분

 

⚠️ 불법 설치 시 처벌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성폭력처벌법 위반(불법 촬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 단 한 대의 카메라라도 설치 위치·각도·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4. 합법적인 설치를 위한 절차와 주의사항

CCTV를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① 설치 목적 명시
→ 보안, 시설 관리 등 정당한 사유 명확히 기록

 

✅ ② 안내문·표지판 설치
→ 촬영 목적, 위치, 책임자 연락처 등을 고지

 

✅ ③ 사전 동의 확보(필요 시 서면 동의)
→ 직원, 세입자, 입주민 등 촬영 대상자에게 동의받기

 

✅ ④ 영상 보관 기간 제한 (최대 30일 이내)
→ 장기 저장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음

 

✅ ⑤ 열람·제공 시 기록 유지
→ 누가, 언제, 왜 열람했는지 반드시 로그 남기기

 

💡 TIP:
설치 후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보관·이용 과정이 적법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요약 정리

• CCTV는 개인정보 수집 장비로 분류되어 사전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 거주공간·직장·사생활 관련 장소는 동의 없이 설치 불가
• 불법 설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5천만 원 처벌 가능
• 합법 설치를 위해선 목적·동의·안내문 고지를 반드시 지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