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위험 문구 10가지 + 안전한 특약 예시 버전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잘못 쓰면 수천만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 문구 10가지’와 실제 변호사들이 추천하는 ‘안전 특약 문장’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임대인 모두 피해 없이 계약하는 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 목차

1. 권리금 계약서의 법적 효력
2. 위험 문구 TOP 10
3. 안전한 특약 예시 문장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끝이라 생각했다가,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상가 거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모호한 권리금 문구’ 때문이에요.
단 한 줄의 문장 차이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금 회수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 문구 10가지와 안전한 특약 예시를 정리해드릴게요.

1️⃣ 권리금 계약서의 법적 효력

권리금 계약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계약서에 문구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법적 효력 없음”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계약서 내용이 ‘권리금 액수·지급일·양도대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임대인 동의 여부’가 빠지면 계약 무효 가능
• ‘책임소재 불분명’ 문구는 분쟁 시 임차인 불리

2️⃣ 권리금 계약서 위험 문구 TOP 10

아래 문장들은 실제 법원 판례에서 ‘위험 문구’로 지적된 표현들입니다.
이 문구들이 들어간 계약서는 대부분 임차인이 불리한 결과로 이어졌어요.

번호	위험 문구	문제점
①	“권리금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권리금 액수 불확정 → 분쟁 소지
②	“임대인 동의는 추후 협의한다.”	동의 미확정 → 계약 무효 가능성
③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 불가.”	권리금 회수권 자체 부정
④	“임차인은 계약해지 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권 포기 조항
⑤	“시설물 인수는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	하자·수리비 책임 전가
⑥	“양도계약 체결은 임대인 승인 시 효력 발생.”	임대인 임의로 거절 가능
⑦	“영업 승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승계 범위 불명확 → 분쟁 다발
⑧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은 협의로 정한다.”	배상 기준 없음 → 소송 시 혼란
⑨	“시설·비품은 현 상태로 인수한다.”	하자 발생 시 임차인 불리
⑩	“이 계약은 구두로도 효력이 있다.”	서면 증거 불인정 → 법적 효력 약화

3️⃣ 안전한 특약 예시 문장

아래는 실제 변호사들이 권장하는 **‘안전한 대체 문구’**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아래 문장으로 교체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험 문구	✅ 안전한 특약 예시
“권리금은 조정될 수 있다.”	“권리금 금액은 00원으로 확정하며, 일체의 변동이 없다.”
“임대인 동의는 추후 협의.”	“임대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규 임차인 계약에 동의한다.”
“회수 불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방해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권리금 반환 청구 불가.”	“법률상 보장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다.”
“시설물 인수는 임차인 책임.”	“시설물 상태는 계약 전 합동 확인하며, 하자 발견 시 즉시 보수한다.”
“임대인 승인 시 효력 발생.”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는다.”
“변동될 수 있다.”	“영업 승계 범위는 계약서 부속 명세표에 명시한다.”
“손해배상은 협의로.”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액은 권리금의 20%로 정한다.”
“현 상태로 인수.”	“시설 상태를 점검 후 확인서에 서명한다.”
“구두로 효력.”	“모든 계약 조항은 서면으로만 유효하다.”

 

4️⃣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서류 검토는 반드시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가 하는 게 안전합니다.

 

✅ 체크리스트 요약

• 계약서에는 ‘임대인 동의’ 문장 반드시 포함
• 권리금 액수·지급시기·양도대상자 명확히 기재
•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조항 포함
• 구두합의 내용은 반드시 부속 문서로 첨부
• 서명은 임차인·임대인·신규 임차인 모두 직접 기명날인

📘 요약 정리

구분	핵심 내용
위험 문구	권리금 조정·추후 협의·회수 불가 등은 삭제
안전 문구	금액 확정·동의 명시·손해배상 조항 포함
주의점	구두 합의·임대인 미서명 시 효력 약함
팁	계약서 부속 문서로 “시설상태 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