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구독·무형 서비스 사기 – 계약 해지 및 피해 회수법

렌탈 사기, 구독 서비스 자동결제 피해, 무형 서비스(코칭·디자인·앱 등)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부터 계약 해지 절차, 환불 소송 및 피해금 회수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렌탈·구독·무형 서비스 사기의 실태와 주요 유형
2. 사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계약 해지 절차
3. 결제 취소·환불 청구·민사 소송까지 실전 대응법
4.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1️⃣ 렌탈·구독·무형 서비스 사기의 실태와 주요 유형

 

최근 렌탈, 정기 구독, 온라인 서비스 결제 사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 ‘렌탈 명목 대여 사기’, ‘무형 서비스(코칭·디자인·교육 등) 선입금 후 미이행’ 유형이 많습니다.

 

주요 유형 예시:

• 렌탈 사기: 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 렌탈 계약을 가장한 제품 미배송, 렌탈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 구독 사기: 1개월 체험 후 자동결제 전환 및 해지 불가 고지 미이행.
• 무형 서비스 사기: SNS 광고로 모집된 ‘부업·교육·컨설팅’ 등 계약 불이행 및 일방적 연락 두절.

실제 사례:
한 소비자는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렌탈 업체에 24개월 약정을 맺고 3개월치 요금을 선납했으나, 물건 미배송 및 연락 두절로 피해 발생. 경찰 조사 결과 무등록 업체로 확인되어 사기죄(형법 제347조) 적용.

2️⃣ 사기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계약 해지 절차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는 재화·용역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계약 해지 통보 방법

•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계약 불이행 및 기망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명시
• 사업자 연락이 두절된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내용증명 우편 발송
• 구독 서비스의 경우, 앱·홈페이지 자동결제 해지 즉시 진행

 

② 해지 통보 내용 예시문

“귀사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서비스 미제공 사실을 통보하며, 본 계약은 즉시 해지함과 동시에 선납금 환불을 청구합니다.”

 

③ 관련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손해배상)
• 형법 제347조(사기죄)

POINT: 문자·이메일·통화기록 등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모두 증거로 인정됩니다.

3️⃣ 결제 취소·환불 청구·민사 소송까지 실전 대응법

 

사기 피해금 회수를 위해선 결제 수단별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① 카드 결제:

• 카드사 고객센터 → “사기 피해로 인한 거래취소 요청”
• 전자상거래법 제18조 2항 근거로 카드사에 결제중지·환불 청구 가능
• 피해확인서·경찰 신고서 제출 시 조기 환불 처리 가능

 

② 계좌이체:

• 은행 고객센터 →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계좌 피해신고 접수’
• 금융감독원(☎1332) 신고 병행

 

③ 민사소송 절차:

• 피해금이 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청구 가능
• 소장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명시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피해를 유발했을 경우, 사기죄 고소(형사절차) 병행 가능

4️⃣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서비스 이용 체크리스트

 

① 계약 전 필수 확인

•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등록번호 조회
• 계약서상 해지 조항·환불 규정 명확히 확인
• “무료 체험”, “선착순 혜택” 문구는 기망 광고 가능성 검토

 

② 결제 시 주의

• 신뢰 가능한 플랫폼(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이용
• 자동결제 ON 여부 반드시 확인 후 구독
• 무형 서비스의 경우 계약서에 “결과 미달 시 환불” 조항 명시

 

③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police.go.kr)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
• 금융감독원 피해상담(1332)

💡 TIP: 계약 전 후기 검색과 사업자 실명 확인만으로 80% 이상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요약 정리

• 렌탈·구독·무형 서비스 사기는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시켜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피해 즉시 계약 해지 및 결제 중단 요청 → 경찰 신고 및 민사소송 순으로 대응하세요.
• 내용증명·거래내역 보관은 모든 환불 소송의 핵심 증거입니다.
• 구독형 서비스는 반드시 자동결제 해지 및 약관 확인으로 사전 차단하세요.

 

요약 끝:
“무료 체험이라 방심한 순간, 자동결제가 시작됩니다.”
렌탈·구독·무형 서비스 피해는 법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 당신의 한 줄 서명이 금전 피해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