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유형 TOP10 + 실제 판결 사례 정리

“나만 속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요약: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3년간 경찰청 통계와 판례를 기반으로,
가장 자주 발생한 사기 유형 10가지와 실제 법원 판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현황
2. 사기 유형 TOP10
3. 실제 판결 사례 3건
4. 사기 예방 및 신고 방법

1️⃣ 중고거래 사기 피해 현황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온라인 거래 사기 신고 건수는 17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중 중고거래 사기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NS,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공식 거래 증가
• 계좌이체 선입금 유도 후 잠적
• “당근마켓/번개장터 인증 계정”을 사칭한 가짜 프로필 사용

👉 피해자는 10명 중 8명이 ‘급하게 샀다’, **‘가격이 너무 싸서 의심을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2️⃣ 중고거래 사기 유형 TOP10

🥇 1. 물품 미배송 사기

입금 후 송장번호를 보내지 않거나 가짜 송장을 발송하는 유형.
→ “배송 중”이라며 시간을 끌다가 잠적.
📌 전체 피해의 40% 차지.

🥈 2. 가짜 인증샷·후기 도용 사기

“인증 완료”, “실제 거래 후기 있음” 등의 이미지를 조작해 신뢰를 유도.
→ SNS나 커뮤니티에서 인플루언서 사칭 사례 다수.

🥉 3. 안전결제 사칭 링크 피싱

‘안전거래’, ‘페이 안전결제’ 등으로 위장된 피싱 사이트로 유도.
→ 계좌번호·카드정보 탈취 후 추가 피해로 이어짐.

4. 공동구매·예약금 사기

“물건 확보 중”, “예약금만 걸어두면 된다”는 말로 송금 유도.
→ 예약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공동구매 취소’ 명목으로 반복 사기.

5. 계좌 대여 사기

지인이 “잠깐 계좌 빌려달라”고 요청해 거래에 사용되는 경우.
→ 계좌 명의자가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

6. 택배 분실 위장 사기

“택배사 실수로 분실됐다”며 환불을 미루는 방식.
→ 실제로는 발송조차 하지 않음.

7. 거래 대행 사기 (중개인 사칭)

“제가 대신 물건 받아드릴게요”라며 거래 대행을 제안.
→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돈만 챙기고 사라짐.

8. 중고차·전자기기 보증 사기

“정품 보증됨”, “미개봉”이라며 허위 광고.
→ 소비자기본법상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

9. 플랫폼 관리자 사칭 사기

“안전거래 심사 중입니다”, “계좌 인증 필요” 등으로 접근.
→ ‘고객센터 사칭’ 문자나 카카오 채널을 통한 접근 많음.

10. 해외직구 위장 사기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 대행을 가장해 입금 유도.
→ “배송 중단·통관 문제” 핑계로 연락 두절.

3️⃣ 실제 판결 사례

📍사례 1.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xxxx]

피고인: 20대 남성
내용: 중고나라에서 아이폰 10대를 판다고 속여 총 1,200만 원 편취
결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판단 이유: 반복적·계획적 사기, 피해자 다수

“중고거래 플랫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 사기 행각을 벌였다.”

📍사례 2. [대전지법 2024고단xxx]

피고인: 대학생 A씨
내용: 안전결제 사이트를 직접 제작해 40명 피해 (피해액 3,800만 원)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00시간
판단 이유: 초범이지만 피싱 링크 제작 등 치밀한 기망행위로 판단.

📍사례 3. [부산지법 2023노xxx]

피고인: B씨(30대 여성)
내용: 공동구매 명목으로 예약금 90만 원씩 받고 잠적 (피해자 12명)
결과: 징역 8개월, 피해자 전원 환급 명령

4️⃣ 사기 예방 및 신고 방법

✅ 신고 우선순위

1️⃣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3️⃣ 플랫폼 신고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 피해금 환급 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계좌로 확인된 경우 피해금 환급 가능 (은행·금감원 절차 통해 3~6주 소요)

✅ 예방 체크리스트

• ‘너무 싸다’는 이유로 서두르지 말기
• 안전결제 여부 반드시 직접 확인
• 거래 전 전화번호·계좌번호 더치트 검색
• 상대방 프로필 사진·후기 도용 여부 확인

🧾 마무리 요약

구분	내용
주요 유형	물품 미배송, 안전결제 사칭, 예약금 사기 등
신고 절차	은행 지급정지 → 경찰 신고 → 플랫폼 신고
법적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죄) – 최대 징역 10년
환급 가능 여부	피해금 잔액 남아있으면 환급 가능 (금감원 제도 이용)

 

💡 한 줄 정리

“가격보다 신뢰를 먼저 확인하라.”
중고거래 사기는 신고가 빠르면 환급이 가능하고,
반복적인 가해자는 실형까지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