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 vs 제외되는 항목

근로자·프리랜서 글 많이 올리셨으니 이번 글도 근로기준법·퇴직금 계산 기준·평균임금 산정요소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목차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
2. 포함되는 항목(평균임금에 포함)
3. 제외되는 항목(퇴직금 계산에서 제외)
4. 고정수당·변동수당이 문제되는 이유
5. 판례로 본 퇴직금 포함·제외 판단 기준
6. 회사가 잘못 계산했을 때 대응 방법
7. 마무리 정리

1.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임금 총액”에 들어가는 항목이 무엇인지가 퇴직금의 핵심.

2.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포함)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의 공통점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입니다.

✔ 포함되는 대표 항목

• 기본급
• 고정 OT수당(소정근로 외 고정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 직책수당 / 팀장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모든 직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시)
• 식대(고정적으로 지급,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
• 상여금 중 고정상여(예: 매월 100% 확정 지급)
• 교통비·현장수당 등 정기 지급되는 수당

✔ 포함 기준 정리

• 정기성: 매월 반복 지급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범위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 고정성: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됨

3.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포함 기준(정기·일률·고정)이 없으면 대부분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대표 항목

• 실비 보전 성격의 비용
  • 출장비, 유류비 실비, 차량 유지비 실비
• 복리후생적 금품
  • 경조사비, 명절 선물, 식권(실비), 회식비
• 변동적 수당
  • 성과급(성과에 따라 변동)
  • 인센티브(매출·실적 연동)
  • 특근수당·야간수당(일한 만큼 발생하는 지급)
• 연 1회 또는 비정기 상여금
• 일회성 특별 보너스

4. 고정수당·변동수당이 문제되는 이유

퇴직금 분쟁의 70% 이상이 **“이 수당이 고정인가, 변동인가”**에서 발생합니다.

✔ 고정수당의 특징

• 지급이 사전에 확정
•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매월 지급
• 예: “매달 20만원 지급하는 직책수당”

→ 퇴직금 포함

✔ 변동수당의 특징

• 근무·성과·노력의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 예: 판매 인센티브, 실적 수당, 변동 상여

→ 퇴직금 제외

5. 판례로 본 포함/제외 판단 기준

📌 ① 고정상여금은 포함

• 1년을 기준으로 600% 이상 지급하지만
• 매월 분할 지급되는 구조라면 → 퇴직금 포함(대법원)

📌 ② 변동 인센티브는 제외

• 실적·매출·고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평균임금 제외

📌 ③ 실비보전 명목이어도 실제로 ‘숨은 임금’이면 포함

예: 실비 명목이지만 실비 계산 없이 정액 지급 → 퇴직금 포함

6. 회사에서 잘못 계산했을 때 대응

✔ 1) 퇴직금 내역 요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근거 자료 열람 요구가 가능.

✔ 2) 노무사 상담 및 평균임금 재산정

• 근로기준법 위반
• 퇴직금 누락 계산
• 노무사 상담 통해 누락 항목 확인

✔ 3) 고용노동부 진정

• 임금·퇴직금 체불은 근로감독관 조사
• 회사에 퇴직금 재산정 명령 가능

✔ 4) 민사 소송 제기

회사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 퇴직금 청구 소송 가능

7. 전체 요약 정리

구분	포함	제외
기준	정기·일률·고정	변동·일회성·실비
대표 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상여	실적 인센티브, 경조금, 실비
핵심	“사전에 확정된 금품인가?”	“일한 만큼·성과 따라 달라지는가?”
분쟁 포인트	고정수당인지 여부	실비인지 임금인지 여부

 

👉 정기·일률·고정이면 포함, 변동·실비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