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절차｜판결 이후 실제 퇴거까지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갈 수 있으려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 비워달라 소송 이후 실제 퇴거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바로 퇴거시킬 수 있을까?
2. 강제집행 개시 요건과 신청 절차
3. 강제집행 진행 과정 (집행관 방문부터 짐 보관까지)
4. 집행 비용과 절차 단축 팁

1️⃣ 명도소송이 끝났다고 바로 퇴거시킬 수 있을까?

명도소송은 점유 중인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인도(비워달라)하라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판결 후에는 **“집행권원(판결문 확정본)”**을 근거로
별도의 절차인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퇴거가 가능합니다.

 

📌 즉,

명도소송 = 권리 확인
강제집행 = 실제 퇴거 실행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짐을 이동시키고 열쇠를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2️⃣ 강제집행 개시 요건과 신청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 다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① 판결문이 ‘확정’되어야 함

• 피고(세입자)가 항소하지 않으면 2주 후 자동 확정
• 확정증명원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강제집행 가능

✅ ② ‘집행문 부여’ 필요

• 법원에서 판결문에 “이 판결은 집행할 수 있다”는 표시(집행문)를 부여
•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원 = 강제집행 가능 서류 세트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절차	비고
1단계	집행문 부여 + 확정증명원 발급	법원 민원실 방문
2단계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3단계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계고장’ 발송	퇴거 기한(보통 1~2주) 부여
4단계	기한 내 퇴거 없을 시 실제 집행	짐 반출 및 열쇠 교체

 

💡 팁:
계고장 발송 후 1~2주 안에 스스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실제 집행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진행 과정 (집행관 방문부터 짐 보관까지)

세입자가 끝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퇴거를 실행합니다.

실제 강제집행은 아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집행 일정 통보 (집행 예고일)
   •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일 ○시 집행 예정” 통보
   • 세입자에게 자진퇴거 기회 제공
2. 집행 당일 방문 및 개문 절차
   • 집행관 + 열쇠공 + 운반 인력 동행
   • 문이 잠겨 있어도 열쇠공을 통해 개문 가능
3. 가재도구 반출 및 보관
   • 세입자 짐을 트럭으로 옮겨 보관 창고로 이동
   • 보관비용은 세입자 부담
   • 보관기간 경과 시 공매처리 가능
4. 집주인 인도 확인 + 열쇠 교체
   • 집행 완료 후,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 인도 확인서 서명
   • 즉시 열쇠 교체 가능

📍 중요:
강제집행은 집주인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원 집행관이 주도해야 불법 퇴거(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집행 비용과 절차 단축 팁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비용은 물건 크기, 지역, 인력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평균 비용(원)	비고
집행관 수수료	200,000~400,000	면적·횟수에 따라 변동
열쇠공·운반 인건비	300,000~600,000	1회 기준
짐 보관료	월 100,000~200,000	세입자 부담 원칙
합계 (1회 기준)	약 50만~100만 원	중형 아파트 기준

 

💡 비용 절약·단축 팁

1. 자진퇴거 유도: 계고장 단계에서 ‘집 비워주면 비용 면제’ 협의
2. 동산보관 명령 병행 신청: 세입자 짐 처리 절차 간소화
3. 집행관 일정 사전 협의: 빠른 날짜 확보 가능 (보통 신청 후 2~3주 내 가능)

🧾 마무리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은 ‘종이 한 장’일 뿐,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실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불법 논란 없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한줄 요약:

“명도소송의 끝은 판결이 아니라, 강제집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