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기준 — 미리 알아두면 손해 막는 법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되는 걸까?
회사가 중도 해고할 수 있을까?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와 ‘합법적인 해고 기준’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 계약직 해고, 언제 가능한가?
2.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근로기준법 기준
3. 계약 만료 시 통보 —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
4.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거부)의 기준
5. 부당하게 계약직이 해고된 경우 대처 방법
6. 핵심 요약

“계약직이라서 아무 때나 해고해도 되는 건가요?”

많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고 해서 해고가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이 끝날 때에도 통보 시기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 계약직 해고가 가능한 경우
✅ 해고 통보 시기 및 예외
✅ 계약 갱신 거절의 기준
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계약직 해고, 언제 가능한가?

근로기준법은 계약직(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규정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즉, 계약직이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임의 해고 불가입니다.

✅ 해고가 가능한 예외 사유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예: 무단결근, 근무태만, 회사 기밀 유출 등)
•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원 감축
  (단,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필요)
•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가능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외에는 회사가 마음대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직 해고 통보 시기 — 근로기준법 기준

계약직 해고도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 등은 예외로 한다.

 

즉,

• 계약직이라도 계약 기간 도중 해고라면
  → 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계약기간 만료 종료라면
  → 별도의 해고예고는 아니지만 사전 통보가 권장됩니다.

💡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

구분	내용	예고 필요 여부
계약 기간 중 해고	정당 사유 필요 + 30일 전 예고	✅ 필요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	단순 계약 종료	⚠️ 권장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안 함)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전 통보 필요

 

3️⃣ 계약 만료 시 통보 —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계약 만료 통보 시점”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최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 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 같은 부서의 계약직들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면
• 근로자가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 중이라면

👉 회사가 갱신을 거절할 경우, 정당한 이유와 통보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4️⃣ 계약 갱신 거절(재계약 거부)의 기준

많은 분들이 “계약 만료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지만,
실제 법원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직이라도 ‘부당해고’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

• 과거에 여러 차례 계약이 연장된 경우
• 인사평가나 업무 성과가 양호한 경우
• 회사가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경우

이럴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려면
📌 객관적 이유와 합리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단순히 “회사 사정상”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부당하게 계약직이 해고된 경우 대처 방법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나 갱신 거절에 부당함을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요약

1️⃣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제출
3️⃣ 조사·심문 후, 부당해고 인정 시
→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 실제로 계약직이라도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 판정이 나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 요약 정리

구분	기준	비고
계약직 해고 사유	정당한 이유 필요	무단결근·경영상 이유 등
해고 통보 시기	30일 전 예고 or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
계약만료 통보	1개월 전 통보 권장	갱신 기대권 보호
갱신 거절 가능	합리적 이유 + 사전 통보	부당 시 구제신청 가능
구제신청 기간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접수

 

💬 한 줄 정리

“계약직이라도 해고와 갱신 거절엔 정당한 사유와 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리 기록을 남기고, 통보 시점과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