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당·변동수당 구분 기준 / 퇴직금 포함 여부｜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 완전정리

퇴직금 계산 시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어떤 수당이 제외되는지 궁금해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고정수당과 변동수당의 구분 기준, 판례·노동부 기준, 퇴직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고정수당 vs 변동수당 구분 기준
2. 어떤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3. 퇴직금 제외되는 수당 기준
4. 퇴직금 누락 의심될 때 대응 방법

1. 고정수당 vs 변동수당 구분 기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평균임금’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가’**입니다.
이를 결정하는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①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가 → 고정수당

고정수당의 기준은

• 정기성(매달 지급 여부)
• 일률성(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지급)
• 고정성(근로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 지급)

이 세 가지입니다.

→ 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포함됩니다.

예시(고정수당에 해당)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근속수당
• 업무수당
• 고정 식대(월 정액)
• 교통비(정액 지급)
• 직무/자격수당
• 위험수당(항상 지급되는 형태)

✔ ② 근로 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가 → 변동수당

변동수당은

• 지급액이 변동
• 지급 여부가 실적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짐
• 특정 조건 만족 시에만 발생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 대부분 퇴직금 제외됩니다.

예시(변동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성과급
• 인센티브
• 연말 보너스
• 판매수당(실적형)
• 호출·대기수당(발생 시 지급)

2. 어떤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가

노동부·판례 기준은 “기본급 + 고정수당 = 평균임금 산정 대상”입니다.

✔ 퇴직금 포함되는 대표 수당

• 고정OT수당(미리 월정액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
• 월정액 식대
• 월정액 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 자격수당
• 업무수당
• 근속수당
• 가족수당(고정 지급 시)

포인트: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는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정액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3. 퇴직금 제외되는 수당 기준

다음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① 지급 여부가 근로시간·실적에 따라 달라짐

예:

• 실제 연장근로가 있어야 지급되는 연장수당
• 실적형 판매 인센티브
• 프로젝트 성과급

✔ ② 임의·격월·비정기 지급

예:

• 회사 사정에 따른 특별격려금
•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보너스

✔ ③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여 지급하는 포상금

예:

• 우수사원 포상금
•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

✔ ④ 경비성 실비

예:

• 실비 정산형 교통비
• 출장비
• 법인카드 실비

4. 퇴직금 누락 의심될 때 대응 방법

✔ 1) 급여명세서로 수당 구분부터 확인

매월 지급된 항목을

• 고정
• 변동
  으로 직접 구분해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2) 회사가 ‘고정수당’을 변동처럼 표기하는 꼼수 주의

대표적 사례:

• 직책수당을 "책임수당(성과형)"이라고 이름만 바꿈
• 식대를 "근태 우수자 지급" 형태로 기재

실제 지급 형태가 고정이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입니다.

✔ 3) 내부 요청 → 거부 시 노동청 신고

신고 유형: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오류(임금체불)
노동부는

• 급여명세서
• 취업규칙
• 실제 지급 내역
  을 모두 검토해 평균임금 재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4) 퇴직 후라도 3년 이내면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상 임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요약 정리

1) 고정수당이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퇴직금 포함

2) 변동수당이란?

근무시간·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수당 → 대부분 퇴직금 제외

3) 퇴직금 포함되는 대표 항목

고정식대, 고정OT,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4) 회사의 꼼수

명칭만 바꿔 ‘변동수당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지급 형태가 고정이면 퇴직금 포함이 원칙

5) 누락 의심 시

급여명세서 정리 → 회사에 질문 → 필요 시 노동청 신고(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