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기록 조작 시 회사의 법적 책임｜직장인 필수 노동법 가이드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작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책임,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근로시간 기록 조작의 의미와 대표 유형
2. 근로시간 조작 시 회사가 지는 법적 책임
3.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4. 신고 절차 및 실질적인 대응 요령

1. 근로시간 기록 조작이란? (의미·사례)

근로시간 조작은 회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거나 일부를 삭제·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퇴근 시간 통일 입력: 18시 이전에 퇴근하도록 자동 입력
• 사전 동의 없는 수정: 본인이 찍은 출퇴근 기록을 관리자 임의로 변경
• 휴게시간 과다 반영: 실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 1~2시간 추가
• 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반영: 단순히 근무표에만 기록하고 시스템에는 누락
•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근로시간 전체 삭제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회사의 법적 책임 (형사·행정·민사)

근로시간 기록은 사용자(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조작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형사 처벌

근로기준법 제107조 및 제116조에 따라

• 출퇴근기록부 미작성·허위작성 → 500만 원 이하 벌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조작으로 인해 임금이 미지급된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지는 편입니다.

✅ 2) 체불임금 지급 명령

근로시간 조작 → 실제 근무시간 인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추가 지급 명령이 내려집니다.

✅ 3)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근로시간 조작으로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면
근로자가 회사·개인관리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 이미지 훼손과 부정경쟁 리스크

근로감독 결과가 기사화되면 기업 신뢰에 치명적입니다.
특히 제조·물류·IT 업종은 노출 위험이 높습니다.

3. 근로자가 수집해야 할 핵심 증거

근로시간 조작 사건은 실제 근무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이 대표적인 인정 증거입니다.

📌 인정 가능성이 높은 증거

• CCTV 화면, 건물 출입기록
• 업무용 메신저(슬랙·카톡·팀즈)의 시간 기록
• 이메일 발송·접수 시간
• PC 로그인·로그오프 기록, 서버 접속 기록
• 동료 근로자의 증언·진술서
• 스케줄러, 프로젝트 관리툴(Jira, Notion) 기록
• 사측이 수정한 기록 비교 자료

본인이 직접 기록한 출퇴근 시간(노트, 캡처)도 보조증거로 충분히 유효합니다.

4. 신고 절차 및 대응 요령

근로시간 조작을 확인했다면 아래의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 1) 회사에 정정 요청(선택 사항)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요청할 때만 추천.
강압적 상황이면 바로 2번 절차로 넘어가도 됩니다.

🔎 2)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접수

• 온라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민원마당
• 신고 내용:
  • 근로시간 조작 사례
  • 실제 근무시간 증거
  • 미지급 임금 계산표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 회사는 출퇴근기록 원본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3) 산정된 체불임금 지급

조사가 끝나면 회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4) 악의적 조작 → 형사 사건 병행 가능

반복적 조작, 임의 삭제 등 조직적인 경우
근로감독관이 형사 입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