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승인 기준 / 거절 시 이의신청 방법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을 입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승인 기준과 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목차

1. 산업재해 인정 기준 핵심 정리
2. 산재 승인 거절 주요 사유
3. 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4.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1️⃣ 산업재해 인정 기준 핵심 정리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업무 수행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가
• ② 업무 기인성: 해당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가
• ③ 통상적 경로성: 출퇴근 중 사고라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했는가

예를 들어, 회사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회식이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산재 승인 거절 주요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조사 결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개인 질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적 사고
• 단순 출퇴근 중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인한 사고
• 기존 질환이 원인이 된 질병 (예: 고혈압, 당뇨 등)
• 증빙 부족 —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CCTV 등 증거 불충분

👉 핵심 포인트:
산재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3️⃣ 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산재 승인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제기
   •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사유서와 함께 추가 증거(진단서, 증언, CCTV 영상 등) 첨부
2. 재심사 청구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가능
   •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신청
3. 행정소송 제기
   • 재심 결과도 불복 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참고: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산재 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승인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4️⃣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

• ① 초기에 증거 확보: 사고 직후 목격자 진술, 사진, CCTV 영상 확보
• ② 병원 기록 통일: 병원 진료 시 “업무 중 사고”임을 명확히 기재
• ③ 회사 보고서 일치: 산업재해 발생 보고서 내용과 진술 불일치 방지
• ④ 전문가 상담: 노무사 무료상담(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활용

✅ 요약: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결국 **‘업무 관련성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확히 하고, 거절 시 90일 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