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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

로앤조이 2025. 11. 18. 07:00

연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제 오해를 바로잡고, 초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원칙
  3. 연봉제에 포함된 고정OT 수당의 법적 제한
  4.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연봉제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

1️⃣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연봉제 근로자는 흔히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 수당은 따로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 지급 방식이 연봉제일 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주 52시간제 포함)
  • 야간근로: 22~06시 사이 근로
  • 휴일근로: 주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근무

즉, 연봉제로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시간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도 실무에서 연봉제 근로자의 수당 관련 문의를 자주 접하는데, 대부분은 “연봉제니까 괜찮다”는 회사 측 설명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원칙

연봉제든 월급제든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 통상임금 × 1.5배

✔ 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근로
  • 통상임금 × 1.5배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2배

연봉제의 특성상 기본급·수당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는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고만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통 적법한 포괄임금제가 아니어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연봉제에 포함된 고정OT 수당의 법적 제한

연봉제 계약서에 **‘고정OT 포함’ 또는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만으로는 합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법하려면 다음 요건이 필요합니다.

  • 초과근로에 해당하는 **구체적 시간(예: 월 20시간)**이 명시
  • 고정OT에 대응되는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
  • 실제 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함
  •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직무일 것

대부분의 사무직·내근 직원에게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정OT 포함 문구만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은 추가 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연봉제 근로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부분은 아래 네 가지입니다.

✔ ① 통상임금 산정 기준 확인

연봉에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분리해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봉제라고 통상임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② 실제 근로시간 기록 보관

출퇴근기록, 업무로그, 메신저 지시기록 등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③ 고정OT와 실제 근로시간 차이 판단

고정OT가 월 10시간인데 실제 야근이 40시간이라면,
3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포괄임금제와 연봉제를 혼동하지 않기

연봉제 = 단순한 임금 지급 방식
포괄임금제 = 특정 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계약 형태

두 개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요약

  • 연봉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필요
  • 고정OT 포함 문구만으로는 불법 포괄임금 가능성 큼
  • 실제 근로시간이 고정OT를 초과하면 추가 수당 청구 가능
  •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