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완벽정리 (2025 최신판)

2025년 기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신청기한, 노동위원회 접수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해고 예고 없이 통보받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절차를 확인하세요.

📘 목차

1️⃣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적 기준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3️⃣ 신청기한 및 결과 처리 과정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정말 정당한 걸까?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법적 기준부터 구제신청 절차, 신청기한, 준비서류, 주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당해고의 정의와 법적 기준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해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려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 — 해고 예고, 서면 통보 여부
2️⃣ 실질적 정당성 — 경영상 이유, 근무태도, 징계 사유의 합리성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입니다.

•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한 일방적 해고
• 임신·출산·육아휴직 중 해고
• 노조 활동, 내부고발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해고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위)**에서 접수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단계 요약

1️⃣ 부당해고 발생 → 해고 사실 확인 (서면·통보일 기준)
2️⃣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접수 (14일 이내)
3️⃣ 조사 및 심문회의 개최 (양측 출석, 증거 제출)
4️⃣ 판정서 송달 (인용·기각 결정)
5️⃣ 재심 또는 행정소송 가능 (중앙노동위원회·법원 단계)

신청서에는 **해고일, 사유, 증거자료(문자, 녹취, 이메일 등)**를 첨부해야 하며,
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를 통해 정당성 여부를 판정합니다.

💡 Tip: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 임금 손실분(임금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신청기한 및 결과 처리 과정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접수 후 약 6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과는 아래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결과	내용
인용	부당해고 인정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기각	부당해고 불인정	회사의 정당한 해고로 판단
각하	요건 미비	신청 기한 초과 또는 자료 불충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14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유의사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해고의 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 필수 증거자료 예시

• 해고 통보 문자 또는 이메일
• 징계위원회 회의록, 인사평가서
• 출근기록, 업무성과 자료
• 동료 진술서 등

또한 자발적 퇴사로 오해받지 않도록 퇴사서나 사직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했다면, 이는 강요된 자발적 퇴사 → 실질상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기반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노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정리

•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신청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처: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서 제출)
• 결과: 인용(복직·임금지급), 기각, 각하
• 증거자료: 문자, 메일, 녹취, 인사서류 등

📌 한 줄 요약:
부당해고는 참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3개월 내 구제신청으로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