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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사례

로앤조이 2025. 10. 30. 19:00

직장 내 괴롭힘, 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괴롭힘의 기준, 신고 절차,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노동청 신고 요령부터 근로자 보호제도까지 실무형으로 안내합니다.

📌 목차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2️⃣ 신고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3️⃣ 실제 사례와 판단 기준
4️⃣ 신고 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 사례

 

회사에서 반복되는 무시, 폭언, 따돌림… ‘이 정도는 다들 겪는 일 아닐까?’ 하며 넘기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된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와 실제 사례, 그리고 법적 보호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언·모욕: 공개적 꾸중, 욕설, 인격 비하
  • 업무상 부당한 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업무 배제
  • 따돌림: 회의 배제, 소통 차단
  • 사생활 침해: 사적인 일상 감시, 감정 개입
  • 인사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는 인사조치

2️⃣ 신고 절차 및 증거 수집 방법

(1) 내부 신고 절차
먼저 회사 내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접수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가해자 징계·부서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외부 신고 절차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 이용
  • 필요 서류: 진술서, 녹취록, 문자·이메일 기록 등 증거 자료

(3) 증거 확보 팁
모든 대화, 회의, 지시 내용은 문서·메신저·녹음 형태로 보관해두세요.
감정적 대응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향후 구제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실제 사례와 판단 기준

사례 1. 반복적 폭언과 모욕
팀장이 특정 직원에게 매일 “능력 없다”, “왜 이렇게 못하냐”고 반복적으로 말한 경우.
→ 괴롭힘 인정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 악화)

 

사례 2. 부당한 업무 배제
회의 참석 제외, 자료 공유 차단 등 조직적 배제가 이루어진 경우.
→ 괴롭힘 인정 (업무상 정당성 없음)

 

사례 3. 인사조치 명목의 전보
피해자가 문제 제기 후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된 경우.
→ 괴롭힘 불인정 →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으로 별도 조치 필요

 

📌 판단 포인트:

  • 행위의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
  •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가?
  • 반복성, 지속성, 조직적 묵인이 있었는가?

4️⃣ 신고 후 조치 및 피해자 보호 제도

조사 결과 괴롭힘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산업재해(정신적 스트레스 포함)**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심리상담·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제도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 근로복지공단 ‘심리치유 프로그램’
  • 한국노총/민주노총 ‘노동상담센터’

🧩 요약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를 가장한 폭언이나 따돌림은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이며,
내부·외부 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청 신고센터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가 겪은 일이 정말 괴롭힘일까?”
아닐 수도 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괴로움으로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