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연구소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이유로 회사가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승인 여부는 핵심 기준이 아닙니다. 미승인 야근도 임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이유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연장근로 사전승인제란 무엇인가사전승인제가 만들어내는 실제 문제점(함정)미승인 야근도 인정되는 법적 기준미승인 야근 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1.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란 무엇인가많은 회사가 “연장근로는 팀장 승인 후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 사전승인제라고 부르며, 본래 목적은 과도한 야근을 방지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요구합니다.사전 신청서 제출 → 팀장 승인 → 연장근로 수행 → 실제 시간 기록하지만 현실..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거나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조작했을 때 적용되는 법적 책임,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근로시간 기록 조작의 의미와 대표 유형근로시간 조작 시 회사가 지는 법적 책임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신고 절차 및 실질적인 대응 요령1. 근로시간 기록 조작이란? (의미·사례)근로시간 조작은 회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거나 일부를 삭제·수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장 흔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퇴근 시간 통일 입력: 18시 이전에 퇴근하도록 자동 입력사전 동의 없는 수정: 본인이 찍은 출퇴근 기록을 관리자 임의로 변경휴게시간 과다 반영: 실제 쉬지 않았는데 휴게시간 1~2시간 추가연장·..

연봉제 근로자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제 오해를 바로잡고, 초과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목차연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원칙연봉제에 포함된 고정OT 수당의 법적 제한초과근로수당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1️⃣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연봉제 근로자는 흔히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야근 수당은 따로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임금 지급 방식이 연봉제일 뿐,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정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주 52시간제 포함)야간근로: 2..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적법한지, 부당한 포괄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목차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의미합법·불법 포괄임금제의 판단 기준부당한 포괄임금이 의심될 때 대응 절차근로자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보호 포인트1️⃣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의미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직무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월급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이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듣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너무 넓게 사용되면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법령 어디에..

산업재해 승인 여부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을 입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승인 기준과 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를 알아두면 불이익 없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목차산업재해 인정 기준 핵심 정리산재 승인 거절 주요 사유거절 시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팁1️⃣ 산업재해 인정 기준 핵심 정리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업무 수행성: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이었는가② 업무 기인성: 해당 질병이나 사고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가③ 통상적 경로성: 출퇴근 중 사고라면,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했는가예를 들어, 회사 회..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가 도와주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산재 신청 자격부터 절차, 필요한 서류, 처리기간까지 실제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목차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재 인정 기준산재보험 신청 절차 (근로자 직접 신청 가능)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처리기간 및 보상금 지급 절차 요약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재 인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다쳤을 때치료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있습니다.이 법에 따르면,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업무수행성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인지 2️⃣ 업..

휴게시간에도 상사가 일 시키면 거절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으로 보호됩니다.이 글에서는 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가능 여부와 법적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휴게시간의 법적 개념과 기준휴게시간 중 업무지시, 법적으로 가능한가?실제 판례로 본 위법 사례대응 방법 및 신고 절차1️⃣ 휴게시간의 법적 개념과 기준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분 이상,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자유롭게 이용’ 이라는 문구예요.즉, 휴게시간 동안에는 근로자가 식사..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수단입니다.하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죠.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노동조합 가입의 자유와 법적 근거회사의 노조활동 방해, 어디까지 불법인가부당노동행위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실제 사례로 본 보호 판결 요약1️⃣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와 법적 근거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누구든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즉, 정규직·계약직·파견근로자·단시간 근로자·해고자 등 대부분..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불안정한 고용을 감수해야 할까요?‘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은 차별 금지, 계약 갱신, 해고 제한 등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목차비정규직 근로자란?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의 핵심 취지차별 금지 조항과 실질적 보호 기준계약기간·갱신 관련 주요 규정해고 제한 및 갱신 기대권부당 대우·차별 시 신고 절차핵심 요약1️⃣ 비정규직 근로자란?비정규직이란 흔히 기간제, 파견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말합니다.정규직처럼 무기한 근로계약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계약하는 근로 형태를 뜻하죠.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예: 6개월 계약직)단시간 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파트타이머 등)파견근로자: 소속 회사와 일하는 회사가 다른 경우💡 Tip: “계약직이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생, 실업자, 경력단절 근로자를 위한 취업 지원 패키지입니다.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직촉진금 및 취업성공수당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목차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신청 방법 및 절차지원 내용 및 구직촉진금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신청 시 유의사항 및 팁핵심 요약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훈련, 구직촉진금, 취업성공수당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목표: 구직자의 취업 촉진과 안정적 노동시장 진입운영기관: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Tip: 취업 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모두 신청 가능하며지원 내용과 수당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원 대상과 자격 ..